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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이민 정책 등 주민투표 예고
사회 서비스 수혜 기준·헌법 개정 등 논의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20 2026 03:51 PM
앨버타주정부가 올해 10월 이민자 지위와 사회 서비스 접근, 연방정부의 주법 및 서비스 영향력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총리는 19일 연설에서 유가 하락과 '통제 불능' 이민 문제로 예상되는 예산 문제를 언급, 과거 연방정부의 국경개방 이민 정책이 의료, 교육 등 사회 프로그램에 전례 없는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주총리는 지난 5년간 앨버타 인구가 약 60만 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줄이고 정부의 장기·중기·단기 지출 증가를 제한하는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스미스 주총리는 앨버타-오타와 간 석유를 아시아 시장으로 운송하는 잠재적 파이프라인 건설협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유가 안정 이전에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출 증가를 제한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2035년까지 석유·개스 생산을 두 배로 늘리고, 향후 유가 급락에 대비한 앨버타 헤리티지펀드(Heritage Fund)를 확충하는 계획과 연결된다.
주총리는 앨버타 납세자들이 연방 이전금과 소득균등화 기금을 통해 캐나다 전국을 계속 재정보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 역시 국경을 개방하고 누구에게나 무료 혜택을 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앨버타 주정부가 이민자 지위와 사회 서비스, 연방 권한을 다루는 주민투표를 10월 실시할 예정이다. 대니엘 스미스 주총리. 앨버타 주정부 유뷰브 화면 캡처
주총리는 10월19일에 실시할 주민투표에서 이민자 수용 수준과 그들의 지위에 대해 5가지를 질문한다고 밝혔다.
질문에는 주정부가 일반 이민 수준을 더 통제하고 경제 이민을 우선할 것인가,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 앨버타 승인 이민자만 주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게 할지, 비영주권자의 주정부 서비스 이용 자격에 최소 12개월 거주 요건을 부여할지, 비영주권자와 가족에게 건강·교육 시스템 사용료를 부과할지, 주선거 투표 시 시민권 증명서를 요구할지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앨버타 신민당(NDP) 부대표 라키 판촐리는 앨버타 주민들이 의료, 교육, 생활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지만 스미스 주총리는 문제를 회피하고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마운트로열대학교 정치학자 로리 윌리엄스는 스미스 주총리의 주민투표 질문이 상당히 돌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 이민을 앨버타 성장과 예산 압박의 유일한 원인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주총리가 지적한 의료와 교육 문제는 이민 증가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에는 연방-주 법 충돌 시 주법 우선, 연방 상원 폐지, 주법원 판사 선출 권한 강화, 연방 프로그램 선택적 참여 등 헌법 개정 관련 질문도 포함된다.
윌리엄스 교수는 이번 주민투표의 질문은 앨버타가 연방에서 탈퇴, 분리독립하기를 원하는 유권자를 겨냥한 정치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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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