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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갈범죄 500% 증가
경찰, 온라인 위협 대응 도구 필요 강조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06 2026 03:03 PM
캐나다에서 공갈(extortion)범죄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500% 이상 증가하며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범죄 중 하나로 나타났다. 특히 필 지역에서는 남아시아계 커뮤니티가 집중적으로 표적이 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필경찰부청장 닉 밀리노비치(Nick Milinovich)는 최근 수년간 수백 건의 기소가 있었지만, 경찰이 범죄자를 붙잡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갈 범죄 수사에서 신고 누락과 두려움 외에도 정보 접근성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밀리노비치 부청장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합법적 접근이 법의학적 증거 수집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의학적 증거는 즉시 확보할 수 있지만 디지털 흔적과 그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위협 메시지는 몇 초 만에 전송될 수 있어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공갈 범죄가 급증하며 경찰이 디지털 정보 접근 권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티뉴스
밀리노비치 부청장은 지난해 필 지역에서는 총 400건 이상의 공갈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약 190건이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백 건의 기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공갈 범죄는 총기 사용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 위협으로 시작된다. 범인을 추적할 때 경찰은 전화·인터넷 회사에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사법 명령(judicial production order)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 현재 캐나다에서 경찰이 정보를 확보하는 평균 기간은 20일이며, 경우에 따라 40~45일까지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증거를 잃거나 범인을 특정할 기회를 놓칠 위험이 커진다고 밀리노비치 부청장은 설명했다.
연방 법안인 C-2법, 일명 강력국경법(Strong Borders Act)은 법원 허가 없이 기본 가입자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경찰 수사를 지원한다. 이 법안은 2025년 6월 첫 심의를 통과했으며, 정보 제공이 24시간 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캐나다 통신협회(Canadian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는 이러한 요청이 단순한 자료 조회가 아니며, 식별자와 검색 난이도에 따라 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통신사 대변인은 지난해 1만3천 건의 생산 명령에 대응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일부 감시 단체는 사생활 보호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밀리노비치 부청장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범죄 조직과 공갈범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충분한 도구를 갖춰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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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