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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불법 관세 환급 절차 착수
33만 기업에 1660억 불 반환 전망
- 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
- Mar 09 2026 10:47 AM
미국 세관 당국이 부과된 관세 중 위헌으로 판결된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로써 약 33만 개 기업에 총 1,66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세관 당국이 부과된 관세 중 위헌으로 판결된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CTV 뉴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6일 법원 제출 서류에서 45일 이내에 관세 환급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일부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관세를 어떻게 환급할지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환급 절차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약 5,300만 건의 수입 신고를 통해 총 1,660억 달러의 관세를 납부했다. 환급 대상은 약 33만 개 기업으로 추정된다. 미국 세관은 “새로운 환급 절차는 수입업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이라며 "대규모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리처드 이튼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는 당초 세관이 기존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급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관은 기존 시스템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관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기존 행정 절차와 기술로는 처리 불가하며, 모든 선적 기록을 수동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무역법원에는 환급을 요구하는 약 2,000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페덱스와 로레알 등 대기업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정부가 자동 환급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송이 대거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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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