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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유가족 울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Mar 14 2026 11: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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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경찰ㆍ소방ㆍ구청 등의 대비태세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10ㆍ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12, 13일 연이틀 열렸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이 청문회에서 다시 확인된 사실은 정부에는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시스템도 사고를 수습할 책임자도 부재했다는 점이다. 희생자 유가족이 목도한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공직자 모습이었다. 지치지 않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 노력만이 159명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청문회에 출석한 관련자들은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신들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주장해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았다. 대형재난 반복이 부처 간 구조적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답변한 게 대표적이다.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발언했던 인식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이태원파출소 관계자도,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전 이태원역장도 하나같이 참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이해할 수 없는 처신도 드러났다. 참사 당일 당직근무자들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떼라고 지시하고,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전단지 제거 사실을 문자로 알린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는 이에 대해 “안부 전화”라고만 해명했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찰력 공백과 자기 정치에만 신경 썼던 자치행정책임자의 자세가 늑장 대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청문회 자리에 마땅히 출석해야 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벌써 3년 넘게 흘렀지만 이런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국민 안전을 맡겼는지 아연할 뿐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청문회가 끝났더라도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국민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