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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파견, 사드 반출, 주일미군 중동행...
고심 깊어진 韓 정부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15 2026 07:43 PM
트럼프 "봉쇄 영향 국가들 함께해야" 압박 주한미군 자산, 주일미군 전력 차출 현실화 '파병 요청 대응·한반도 대비 태세' 등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한국·중국·프랑스·일본·영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해협에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제3국에 군사작전 동참을 처음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미국은 주일미군 소속 일부 부대를 중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출 우려에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대비 태세도 약화하는 조짐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한반도 주변 안보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선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 대응뿐 아니라 '동맹 현대화'에 따른 한반도 대비 태세 강화 해법까지 마련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한국 등을 파견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바라건대(Hopefully)'라는 전제를 단 만큼 정부 차원의 공식 요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13일(현지시간) 일본에 배치된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소속 해병 원정 부대가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증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도 약 2,500명의 해병이 승선한 최대 3척의 군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해 현지 5만 명 규모의 미군 병력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비영리단체 해군연구소의 USNI뉴스는 트리폴리함과 제31해병원정대 일부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 주변 안보 대비태세 전반을 흔들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군사작전 동참을 포함해 사실상 파병을 요청한다면 한미 동맹, 중동 분쟁 군사적 개입에 따른 리스크를 두루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한미군과 전력을 한반도에 고정하지 않고 필요한 지역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다는 '동맹 현대화' 개념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는 점증하는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한 근원적 해법까지 강구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은 형국이다.
청와대는 15일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주한미군 자산이 이동하더라도 '대북 억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국의 전략 변화에 우리 안보를 무방비로 노출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동맹국에게 더 많은 책임과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흐름"이라며 "일본이 미국의 소해(기뢰 제거) 작전 참여 요구에 응하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세, 통상 부분에서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희경·구현모 기자·워싱턴=권경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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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ébecois ( c_y_k**@hotmail.com )
Mar, 16, 11:38 AM Reply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