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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 10%→15%
업계 환영...근로단체 "근본적 해결책 아냐"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19 2026 11:05 AM
연방정부가 농촌 지역 고용주들이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인력난 해소에 필요하다고 평가했지만 경제학자와 노동단체들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연방정부가 농촌 지역 사업체의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한도를 15%로 확대했다. CP통신 사진
연방고용부는 실업률이 낮고 인력 유치 및 유지가 어려운 일부 농촌 지역에서 사업체 운영과 지역 경제 유지를 위해 노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된다.
참여 여부는 각 주와 준주가 결정하며, 정부는 인구조사 대도시권(Census Metropolitan Areas) 외 지역을 ‘적격 농촌 지역’으로 정의하고 세부 시행 일정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고용주는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전체 인력의 최대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10%에서 상향된 수치이며, 보건의료, 건설, 식품 가공 등 만성적 인력 부족 업종은 기존처럼 최대 20%까지 허용된다.
캐나다상공회의소의 데이빗 피어스 부회장은 농촌과 원격 지역에서 국내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업체들이 외국인 노동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캐나다자영업자연맹도 많은 중소기업이 운영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치 시행을 환영했다.
반면 경제학자와 노동단체들은 기업들이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칼튼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워스윅 교수는 정부가 단기 노동력에 의존하기보다 영주권 중심의 이민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워스윅 교수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의존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는 임금 상승이 자연스럽게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 채용이 어려울 경우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근로 조건을 개선하거나 기술 투자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주에 종속된 신분의 이주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도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워 권력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센터포퓨처워크(Centre for Future Work)의 짐 스탠퍼드 소장은 캐나다 전반에 노동력 부족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이는 고용주 중심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스탠퍼드 소장은 숙박·음식 서비스업 평균 시급이 18.55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약 10달러 낮아 기업들이 임금 인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는 크게 증가했다. 연방고용부 통계에서는 2023년 고용주들이 고용 승인을 받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4만 명으로 2018년의 2배를 넘었다. 연방이민부 자료에서는 2023년 발효된 임시 외국인 근로자 취업 허가가 18만3,820건으로 2019년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패스트푸드, 소매업, 물류, 제조업 등 저임금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의존도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1천억 달러 규모의 외식 산업에서는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 수가 400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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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