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민·유학
이민부 유학생 관리에 구멍
비자만료 후 출국 여부 등 제대로 파악 못해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r 23 2026 03:49 PM
연방감사원(Canada’s auditor general)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생 프로그램 개혁이 제도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등교육기관이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사례 가운데 일부만 조사된 점을 지적했다.
연방감사원이 유학생 제도에서 대다수의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P통신 사진
보고서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교육기관들이 연방이민부에 보고한 15만3,324건의 잠재적 비준수 사례 가운데 정부가 실제로 조사할 수 있었던 건수는 연간 약 2천 건, 총 4,057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654명의 학생은 이민부의 2차례 문의에도 응답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규정 미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조치는 제한적이었다고 분석됐다.
리나 디압 연방이민장관은 감사원 권고를 수용해 사기나 비준수 의심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가 정책 시행 초기 단계만을 반영한 것이며 개혁의 전체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학생 신청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121%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신청 수를 제한하는 개혁을 도입했다. 보고서는 신규 유학 허가 수가 감소했지만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예상치의 절반 이하만 승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소규모 주에서는 승인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59% 이상 감소하는 등 영향이 더 컸다.
보고서는 또 다른 조사에서 유학 허가 발급 이후 허위 서류 제출이나 허위 진술이 확인된 800명에 대해 이민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다른 이민 허가를 신청했으며, 절반 이상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710명은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민 목적의 자격증을 판매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5명은 영주권을 취득했고 351명은 체류나 취업 허가가 연장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대응 부족을 심각한 문제로 평가했다.
또한 이민부는 유학 허가가 만료된 이후 학생들이 실제로 캐나다를 떠났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유학 허가가 만료된 54만9천 명을 조사한 결과 93%는 계속 체류가 허용됐으며, 약 3만9,500명은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이 가운데 약 40%만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압 장관은 현재 조치들이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2027년까지 임시 체류 인구를 전체 인구의 5% 이하로 줄이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