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유학생 출입국 관리 대폭 강화

Updated -- May 05 2026 10:22 AM

방문·취업비자 소지자도 단속↑...효과는?

연방이민부가 다음달부터 유학생 출입국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민부의 테드 갤리번 차관은 4일 연방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민부의 유학생 출입국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국경서비스국과 공조, 다음달부터 비자 만료 유학생 등에 대한 집중추적 프로젝트를 시범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민부는 유학생 뿐만 아니라 방문·취업비자 소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부의 시범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연방감사원이 이민부의 유학생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후 추진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24년 15만3천 명의 유학생들이 비자만료 등 서류미비자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4,057건에 불과했고 이 중 40%는 유학생들의 무응답으로 조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민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2018∼2023년엔 800명의 유학생들이 허위 서류로 비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상당수는 영주권 신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갤리번 차관은 유학생 출입국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최첨단 시스템을 동원해 보다 효율적으로 유학생 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민부의 시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민부는 과거에도 단속 강화 등을 외쳤지만 서류미비 유학생들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Calm ( calmm**@gmail.com )
May, 05, 11:36 AM

인도인들..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May, 05, 04:22 PM

임기응변으로 말들은 잘하는데 효과가 없어서 문제지. 해고된 단속요원들을 다시 채용이나 늘리겠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말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