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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개헌 시도 무산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재상정 불발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May 08 2026 08:33 AM
재외투표 없던 일로
【서울】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전날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표결 불성립)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개헌안을 재상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재상정은 위헌적 결정"이라며 개헌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자, 상정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개헌 재외투표도 없던 일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쟁점법안 50여 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 한국일보 사진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에 들어와서 부(반대)를 던지든지, 가(찬성)를 던지든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토론을 하느냐"며 "무제한토론은 소수파가 자기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2024년 7월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여야에 개헌 논의를 제안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동안 의장이 숱하게 제언했는데, 그때마다 거부하고 대답하지 않은 게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6월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 중단됐다"며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끄럽게 두렵게 여기길 바란다"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다" 등 16분에 걸쳐 국민의힘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본회의 산회 직후엔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된 데 따른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전날 표결 불성립으로) 부결된 법안을 오늘 또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 다시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명백히 위헌인 행위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 수장부터 (이를) 안 지키는데 헌법 개정을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금 있는 헌법부터 제대로 지키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며 "내란이, 계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의무화하는 게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지난달 3일 발의한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계엄 선포가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못 받으면 자동 무효화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개헌안은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을 채우지 못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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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