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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과 부적절한 관계 들통나 퇴출
연방경찰 소속 경관 징계..."객관성 상실"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May 26 2026 09:57 AM
"사법 시스템 신뢰 훼손"
연방경찰(RCMP) 소속 수사관이 비밀 정보원과 부적절한 친밀 관계를 유지한 채 수사를 진행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최근 공개된 연방경찰 징계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문서상 ‘코퍼럴X(Corporal X)’로만 표기된 이 경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은 비밀 정보원이 연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름과 지역, 주요 시점 등 상당수 정보의 공개가 금지됐다.
연방경찰 수사관이 비밀 정보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CBC 방송 이미지
연방경찰 징계 심리를 맡은 콜린 밀러 심사관은 이번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며, X가 정보원과의 관계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었고 실제로 수사 공정성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X는 정보원과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에는 여러 사법기관과 외부 협력 기관도 함께 참여했다. 징계위원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정보 제공 이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연방경찰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얻은 정보를 수사 착수와 진행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문서 대부분은 삭제 처리됐지만, 정보원은 ‘타겟(Target)’으로 표기된 특정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X와 다른 수사관들은 수사를 위해 감시 활동을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는 X의 동료인 콘스터블M(Constable M)이 영장 신청서를 작성하는 담당자로 지정됐다. 징계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X가 정보원과의 관계를 숨긴 채 동료가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M은 당시 상관에게 정보원 관리 방식과 해당 정보원이 X와 사적인 관계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X는 관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추가 영장 신청 진행을 지시했다.
밀러 심사관은 X가 정보원과의 관계를 숨기면서 동료와 법원을 사실상 오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사법 시스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해당 정보원은 활동 중단 처리됐고 수사 역시 종료됐다. X는 징계 심리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정보 출처를 숨긴 이유가 혼외 관계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밀러 심사관은 X의 행동이 연방경찰과 협력 기관 간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X가 징계 절차 전반에서 협조적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가운데 하나를 적용해 14일 내 자진 사퇴하거나 해임될 것을 명령했다. 밀러 심사관은 해당 경찰관을 계속 근무하도록 둘 경우 경찰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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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