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보험, 시대 뒤처져"

Updated -- Jun 01 2026 11:36 AM

푸드뱅크 캐나다가 현재의 고용보험(EI) 제도가 변화한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근 발표한 빈곤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이 파트타임과 임시직, 계약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안정적인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푸드뱅크 캐나다가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고용보험 제도가 파트타임·계약직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스플래쉬

푸드뱅크의 커스틴 비어즐리 CEO는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처진 고용보험 제도가 캐나다의 회복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 기준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고용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 가입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불규칙한 근무시간이나 복수의 직장 근무, 계약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조차 수급 자격을 충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많은 근로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평균 보험 가입 소득의 약 55%를 지급한다.

연소득 6만8,900달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주당 729달러의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