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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P 축소 명분 약해지나
지원 증가 대부분 사립기관 몫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05 2026 02:05 PM
온타리오주정부가 올해 초 학생 대출 프로그램(OSAP) 대폭 축소의 이유로 재정 부담 증가를 내세웠지만, 실제 지원금 증가분 대부분은 사립 직업전문대학(private career college) 학생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와 2024~2025학년도 사이 온타리오 대출 프로그램 보조금 지출은 4억6,5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95%가 사립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은 지원금 증가가 사실상 정부 정책에 의해 발생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립 대학(university)과 칼리지(publicly funded college) 학생들까지 지원 축소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온주 학생 대출 프로그램(OSAP) 지원 증가분 대부분이 사립 직업전문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프로그램 지원 삭감 정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CP통신
자료에 따르면 유니버시티 대학생들이 받은 온타리오 학생보조금은 2023~2024학년도 약 3억7천만 달러에서 다음해 3억5,400만 달러로 오히려 감소했다. 공립 칼리지 학생 지원금은 같은 기간 3억4,900만 달러에서 3억8,6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사립 전문학교 학생들이 받은 온타리오 학생보조금은 2023~2024학년도 5억5,400만 달러에서 2024~2025학년도 9억9,4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공립 대학과 칼리지 학생들이 받은 보조금을 합친 규모보다 많은 수준이다.
연방정부의 캐나다 학생보조금(Canada Student Grants)도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같은 기간 사립 전문대 학생들이 받은 연방 보조금은 2억100만 달러에서 3억3,800만 달러로 늘어났다.
매릿 스타일스 온주 신민당(NDP) 대표는 지원금 증가의 대부분이 사립 전문학교에서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전체 학생 대출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며, 학생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온타리오 고등교육부의 놀란 퀸 장관은 연방정부의 유사한 조치에 맞춰 사립 전문대 학생들의 대출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공립 대학과 칼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재정 지원 제도를 대폭 개편하며 기존 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대출 프로그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무상 보조금 비율은 최대 85%에서 25%로 축소됐다. 학생 단체들은 학비 지원이 보조금보다 대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졸업 후 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립 칼리지 학생들을 대표하는 칼리지학생연합(College Student Alliance)은 이번 자료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사립 전문대 학생 지원금이 공립 칼리지 학생 지원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정부가 어떤 근거로 OSAP 정책을 변경했는지와 지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의 보조금 비율은 2017년 이전까지 15% 수준이었으나, 당시 자유당 정부를 이끌던 캐슬린 윈 온타리오 주총리가 임기 말 이를 85%까지 확대했다.
온타리오 감사원은 2018년 보고서에서 해당 개편으로 인해 학생 대출 프로그램 연간 순비용이 2020~2021회계연도까지 20억 달러 규모로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펜데믹 기간 수요 감소로 실제 보조금 지출은 최근에서야 이 수준에 도달했다.
주정부는 프로그램 보조금 지출이 2028~2029회계연도까지 27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사립 전문대 학생과 공립 교육기관 학생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공개하지 않았다.
퀸 장관은 사립 전문대학뿐 아니라 공립 칼리지 등록도 크게 증가했다며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지원 제도가 다음 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 전문대학교는 일반적으로 학비가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릴리움(Trillium)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공립 대학과 칼리지 학생들은 평균 5,500~7천 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반면, 사립 전문대 학생들은 평균 1만5천 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퀸 장관은 OSAP 개편 발표와 함께 향후 4년간 공립 대학과 칼리지에 총 64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학생 등록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원책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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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