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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6세 미만 SNS 전면 제한
틱톡·인스타·페이스북 등 대상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15 2026 04:14 PM
실시간 방송 기능 차단도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키어 스타머 영국총리는 6월15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대규모 규제 계획을 공개했다.
스타머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들을 불행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부모이자 총리로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정책이 반발에 직면할 수 있고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대규모 규제안을 추진한다. 언스플래쉬
이번 규제안은 스냅챗,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X) 등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왓츠앱과 시그널 등 메시지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실시간 방송 기능과 낯선 사람과의 소통 기능 등 유해 기능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정책이 세계 최초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한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이 온라인 게임 사이트 이용 제한 조치와 함께 청소년들의 과도한 온라인 활동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스마트폰 이용이 수면 부족, 가족 및 친구와 보내는 시간 감소 등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가 3월2일부터 5월26일까지 11만6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9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머 총리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지금이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기업들이 기회를 얻었지만 실패했으며, 이제 정부가 나서 어린이와 부모를 보호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캐나다 정부가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포함한 온라인 유해 콘텐츠 대응 법안을 도입한 직후 나왔다.
캐나다의 안전한 소셜미디어법(Safe Social Media Act)은 영국이나 호주와 달리 소셜미디어 기업과 인공지능 챗봇 운영업체에 연령에 적합한 설계를 의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콘텐츠 경고 표시, 아동용 안전 검색 기능,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기능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이와 유사한 규제는 말레이시아, 브라질, 프랑스 등에서도 시행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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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