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 추진

【서울】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도입해 해외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출국 후 90일이 지난 이들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부족 등으로 5월 말 기준 재외국민등록률은 39.7%에 불과, 정부가 해외 거주 재외국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