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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산불 연기 오염비용도 관세"
더그 포드 "불평 말고 도와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l 18 2026 02:45 PM
트럼프 “더럽고 해로운 공기에 침략당해” 주장 캐나다 “예방·대응에 120억 캐나다달러 투자” 포드 “미국 산불 때 우리가 도왔다” 반발 구체적인 관세율·법적 근거는 제시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산불 연기로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른바 ‘오염 비용’을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추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산불 연기를 다시 통상 압박 카드로 끌어들인 것이다.
17일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워싱턴 기념비, 링컨 기념관이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무 속에 흐릿하게 보인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산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국이 더럽고 오염된, 건강에 해로운 공기의 침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가 산림 관리와 잔해 제거를 외면한 것은 “고의적 태만”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오염으로 미국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을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되는 기존 관세에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비용 산정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엘리너 올제우스키 연방 비상관리·지역사회회복력장관은 캐나다가 2020년 이후 산림의 지속 가능성과 산불 예방에 120억 캐나다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에도 산불 진화 항공기 확충에 5년간 3억1,67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산불 원인을 캐나다의 산림 관리 소홀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는 전 세계 산림의 약 10%, 보레알 숲의 약 24%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수 지역은 도로조차 연결되지 않은 오지다. 기후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으로 숲이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더 빠르고 강하게 번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도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이 370만 에이커로, 같은 기간 10년 평균인 270만 에이커를 웃돈다.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 역시 바람을 타고 캐나다로 이동한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미국 정치권을 향해 “불평하는 대신 지원과 도움을 보내라”고 맞받았다. 그는 “미국이 재난을 겪을 때 캐나다도 똑같이 도왔다”며 양국이 책임 공방보다 공동 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실제 신규 관세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른 무역법을 활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산불 연기를 이유로 관세를 추가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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