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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협박해서 여론형성 막는다
권력층 “법정에서 보자”...‘슬랩’ 전략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Aug 12 2026 03:38 PM
전국 언론인들 입법 촉구운동 나서
【슬랩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여론형성을 막기 위한 전략적 소송】
최근 캐나다의 일부 지역 미디어와 언론인의 보도에 불만, "돈과 권력으로 법적 시비를 가리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제소 협박' 사례가 사회적 우려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22일 토론토한인회가 본보에 보낸 이메일 중 일부. 본보가 한인회에 대해 왜곡 보도를 했다는 주장과 기사 관련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저런 문제로 보도에 오른 인사들은 당당하게 올바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막강한 자금력과 권위를 내세우면서 기사의 취소 정정 사과를 요구한다. 점점 미국 트럼프를 닮아가는 모양새다.
이러한 행위는 중소 미디어와 언론인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켜 여론심판을 와해하려는 전형적인 '슬랩’'의 징후다.
이에 따라 캐나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언론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지역에 조속히 '반(反)슬랩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다.
언론보도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식적인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나 권력자들은 이러한 합리적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수만∼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무기로 언론사를 협박하곤 한다. “법정에서 싸울래? 항복할래?”의 선택 강요는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의 알권리를 희석한다. 토론토 한인사회서도 간혹 있는 일이다. 한인회의 본 한국일보에 대한 경고장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또한 수년 전 본보기사로 각을 세운 테드 진(한국명 진태훈)씨가 경영하는 투자상담 회사 베이트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보도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뒷주머니가 취약한 지역 미디어나 1인 매체를 상대로 엄청난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공방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자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변종 언론탄압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로 규정한다.
■ 온타리오주의 반(反)SLAPP법
다행히 토론토를 비롯한 온타리오주에서는 언론인들을 위한 법적 보호막이 있다. 2015년 제정된 ‘공론 참여보호법(Protection of Public Participation Act)’은 언론과 시민을 악의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허점을 가졌기 때문에 언론들은 개정을 주장한다.
보도 대상이 된 기업이나 국가, 단체, 개인이 위협을 넘어 실제로 소송을 걸 경우 법원은 제동 장치를 작동한다.
조기 기각 신청(Early Dismissal): 소송이 시작되는 즉시 피고소자(언론사)는 소송이 공익적 토론을 가로막기 위한 악의적 목적임을 주장, 재판부에 '즉각 기각'을 요청한다.
소송 절차 중단(Stay of Proceedings): 법원이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모든 소송 절차는 일시 중단된다. 소송을 장기화하여 상대방을 피 말리게 하려는 전략의 원천 차단이다.
소송 비용 독박(Full Indemnity Costs): 법원이 소송을 'SLAPP 소송'으로 판정 기각하면 소송제기 원고는 피고인 측 법적 비용 전액(변호사 고용비용 등) 배상을 명령받는다. 원고는 자기 소송비용뿐 아니라 피고소인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 앨버타주는 무방비 상태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BC), 매니토바 등 일부 주를 제외한 앨버타주 등 여러 주에는 이같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최근 앨버타주에서는 정치인과 권력층이 언론사와 팟캐스트, 시민단체를 상대로 억대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론을 급격히 위축시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캐나다언론인협회(CAJ), 언론 매체 프레스 프로그래스(PressProgress), 100여 개의 언론·시민단체, 법학자들이 '반SLAPP법' 제정 촉구 운동에 나섰다.
"민주주의에는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소송으로부터 자유 발언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인들의 공동 서한은 이렇게 밝혔다.
■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일, '서명'으로 함께해 주세요
앨버타주 반SLAPP 법안 도입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양식.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감시하고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돈과 법을 무기 삼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처사를 막기 위해서는 전국적 제도적 장치가 긴급히 요구된다.
현재 진행 중인 앨버타주 반SLAPP 법안 도입촉구 서명운동 ANTISLAPPALBERTA.CA에 동참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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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