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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청소년 범죄 기소 5만6천 건 넘어
최근 4년 수치 웃돌아... 폭력사건 비중 확대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Aug 13 2026 03:28 PM
국내 청소년 범죄 혐의 기소 건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수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캐나다 청소년 범죄 기소 건수가 최근 4년간의 수치를 넘어섰다. 지난 7월 15세 청소년을 포함한 용의자 2명이 토론토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총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다. CP통신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4월1일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12~17세였던 청소년 가운데 5만6,956명이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약 1만3천 명은 재산 관련 범죄 혐의를 받았다. 재산 관련 범죄에는 차량 절도, 절도, 침입절도, 사기, 기물파손, 장물 취득 등이 포함된다. 재산 관련 범죄 혐의자는 남자 청소년이 약 1만명으로 여자 청소년 2,301명보다 많았다.
통계청이 2022년7월 발표한 연구에서도 남자 청소년의 재산 관련 범죄 경험 비율은 30%로 여자 청소년의 2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인범죄로 기소된 청소년은 2만2,042명이었다. 여기에는 신체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형사상 과실 등 폭력범죄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남자 청소년은 1만5,531명, 여자 청소년은 5,002명이었다.
교통 관련 혐의는 1천 건을 넘었으며 기타 형법상 범죄로 분류된 혐의는 6,684건이었다. 기타 범죄에는 관세법, 고용보험법, 총기법, 식품의약품법, 소득세법, 규제약물 및 물질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 범죄는 2019~2020년 7만4,5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재산 관련 범죄는 1만8,02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후 재산 관련 범죄는 이 수준을 넘지 않았으며 2022~2023년에는 7,227건까지 감소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범죄 혐의를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51% 감소했다. 청소년 범죄 심각도 지수(YCSI)도 같은 기간 43% 하락했다. 이 지수는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혐의를 받은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의 규모와 심각도를 함께 측정한다.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청소년 범죄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의 폭력범죄는 2년 연속 감소했지만 퀘벡주에서는 청소년 범죄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퀘벡주의 청소년 범죄 심각도 지수는 2015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최근 10년간 약 71% 증가했다.
캘거리경찰청과 통계청 자료에서도 청소년 범죄가 재산 관련 범죄에서 폭력범죄 중심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캘거리의 청소년 재산 관련 범죄는 2014년 1,151건에서 2024년 674건으로 감소한 반면 폭력범죄는 같은 기간 685건에서 1,218건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청소년 강도범죄는 6% 감소했고 재산 관련 범죄도 15% 줄었지만, 경찰은 전체 청소년 범죄의 약 절반에서 피의자가 재범자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말 토론토 주재 미국 총영사관 밖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15세 남자 청소년과 19세 남성이 수십 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이런 뎀키우 토론토경찰청장은 두 용의자가 청부 총격(gun-for-hire)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청소년형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에 따라 법원의 경고와 벌금, 사회봉사, 보호관찰부터 집중 재활치료를 포함한 보호시설 수용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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