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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닮은’ 싱가포르 저출생 대책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ug 30 2026 02:31 PM

출산율 0.8명 추락에 파격 대책 “한국 출산율 반등이 빛과 교훈”


합계출산율이 0.8명대까지 추락해 ‘인구절벽’에 직면한 싱가포르가 대대적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 1명당 7,000만 원이 넘는 직·간접 지원을 제공하고, 연간 보육휴가도 확대한다.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최근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한국과 유사한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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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AP통신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전날 국경일 연설에서 “이번 출산 정책을 통해 정부는 부모의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의 많은 부분을 흡수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돌봄 비용 경감에 집중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동 1명당 1만 싱가포르달러의 출산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7만 싱가포르달러(약 7,600만 원) 수준의 직·간접 지원을 제공한다. 종일제 보육시설의 월 이용료를 기존 600싱가포르달러에서 150싱가포르달러(약 16만 원)까지 확 낮춘다.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부여(6세 이하 연 6일·7~12세 연 2일)하던 연간 보육휴가를 자녀 1명에 8일, 2명 10일, 3명 이상 12일로 늘린다. 특히 기존에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분담하던 보육휴가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해 기업의 부담도 줄였다.

주거 지원책도 강화했다. 싱가포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정부 보조 공공주택’ 첫 신청 시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에 추가 추첨 기회를 부여한다. 신청자의 소득 상한은 현행 월 1만4,000싱가포르달러에서 1만6,000싱가포르달러로 상향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

싱가포르가 느끼는 인구절벽 위기감은 심각하다. 지난달 싱가포르 이민국(ICA)이 발표한 ‘2025 출생 및 사망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만9,864명으로 2024년 대비 11.45% 감소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87명이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 수준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보육 비용 경감'이라는 3대 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유사하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최근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한국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영 CNA방송은 3월 ‘한국 출산율 반등에서 싱가포르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기사에서 “각계각층에서 쏟아진 출산 장려 정책과 일관된 정부의 출산 메시지는 부모들에게 출산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직장에서 더 큰 협력을 부여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완만하지만 주목할 만한 출산율 반등이 희망의 빛과 교훈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노이=정지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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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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