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민·유학
미국이민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황지예 변호사의 미국이민(9)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Sep 17 2026 10:56 AM
미국 이민법의 제도와 집행 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최근 환경 속에서 규정 위반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회차에서는 캐나다인 및 한인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이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몇 가지 짚어보겠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면 영주권이 나온다?
Adobe Stock
학생 신분으로든, 취업 비자 신분으로든 미국에서 오래 살면 누구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 말이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오해이다. 캐나다의 경우,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 점수제를 사용하는데, 캐나다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부여되어 영주권 자격 취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점수제를 사용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 아무리 미국에서의 근무 기간이 길어도 단순 근무의 지속만으로는 영주권 자격 취득에 한 발짝도 가까워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경력 그 자체보다는 영주권 스폰서를 진행해 줄 미국 고용주나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좌우한다.
한 번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을 오래 떠나 있더라도 언제든 다시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은 10년 단위로 발급되는데, 가끔 과거에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가 미국을 떠나 캐나다에 장기간 체류하게 된 사람들이 영주권 기한이 남아 있을 시 그 영주권을 쓰면 다시 영주권자로 미국에 복귀할 수 있는지 질문하곤 한다. 관련된 질문으로 그 영주권을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곤 한다. 아쉽지만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하다. 미국을 장기적으로 떠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 정착하게 되면 영주권자 신분 자체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미국 영주권에 표면적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영주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있는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유효한 영주권이 있더라도 재입국 자격이 국경에서 재평가의 대상이 되고, 1년이 넘어갈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재입국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미국에 주된 거주지를 유지한 채 건강 문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서의 체류가 길어졌다는 특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있고 쉽지는 않은 방법이다.
캐나다 시민이라면 비자 없이 오래 미국에 살아도 된다?
캐나다 시민인 경우 여권만 제시하면 B-1/B-2방문자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체류 목적으로 흔히 이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자동차로 입국할 경우, 타국 시민의 경우와는 달리 체류 기간을 증명해 주는 “I-94”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체류 제한 기간이 없다는 것일까? 이는 캐나다인 가운데 흔히 들려오는 오해이지만 발각되었을 경우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다.
I-94가 발급되지 않더라도 B-1/B-2 방문자 신분으로 체류할 경우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이민법상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최근 10년부로 출입국 기록이 디지털화되면서, 육로를 포함한 모든 입국과 출국 기록은 이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적되고 있다. 하루라도 6개월 허용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으로 간주되며 본인의 이민 기록에 남게 되고, 나중에 비이민 비자 또는 이민비자(영주권)을 지원할 때 위반사항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180일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3년간, 1년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10년간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을 입국하는 것이 금지되는 심각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구제 절차(waiver)가 존재하지만, 승인받기가 쉽지는 않다.
잡 오퍼(job offer)만 있으면 어떤 분야에서든 미국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있다?
미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미국 이민법에서는 직종에 따라 이용 가능한 비자 종류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비자 취득에 가장 유리한 직종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으로서, H-1B비자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바리스타, 농업 종사자, 트럭 운전사, 자동차 정비사와 같은 비숙련 또는 저숙련 직종의 경우 사용 가능한 옵션이 매우 제한적이다. 전문직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지원자의 경우, 비숙련/저숙련 직종으로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거나, 미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을 인수하여 E-2투자/사업자 비자로 미국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캐나다인 중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및 주유소 등을 인수함으로써 E-2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미국을 방문하면서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다?
지난 몇 년 사이 미국 정부는 방문자의 취업의도 및 취업활동의 단속과 규제에 대해 점점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캐나다인 중 겨울이 되면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몇 달간 따뜻한 미국 남부 지방에 숙소를 빌리거나 별장을 유지하면서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경에서 “미국에 있는 동안 일을 하실 예정이십니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캐나다 회사를 위한 재택근무일지라도 “예”라고 답하게 된다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국에 방문자로 체류하는 동안에는 체류 기간 동안 휴가를 내어 그 어떤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 고용주를 위한 재택근무의 형식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그 행위를 몇 달간 지속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미국 내 무단 취업활동으로 간주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민법 준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