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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오피니언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트럼프 관세 '쩐'의 진짜 목표는 합병?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Oct 01 2026 09:39 AM

한인 등 소수민족도 강력대응에 나서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당면한 막대한 무역 적자에 대해 다른 나라들을 비난한다. "외국 지도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훔쳤고, 외국 사기꾼들이 우리 공장을 약탈했으며, 외국 약탈자들이 한때 아름다웠던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을 파괴했으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제 그의 시선은 캐나다에 고정됐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한다면서 캐나다에게 점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는 여전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은 국민 총생산량보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이 때문에 초과분, 즉 부족한 부분은 외국 생산품을 수입해서 충당한다. 이래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계속된다. 

작년도 미국의 국내 지출은 31조8천억 달러였다. 국내총생산은 이보다 약 1조 달러 적었다. 그 차이는 무역 적자로 충당됐다. 

 미국에서 과도한 지출자는 누구인가? 그 답은 불행하게도 연방, 즉 트럼프 정부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총세입보다 1조9천억 달러를 더 지출했다. 이는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무려 5.9%에 달한다. 올해 전망도 거의 동일하며, 트럼프가 인상 부과한 모든 관세에도 불구하고 2026년 무역 적자 전망 ​​또한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심각한 재정 적자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가 첫 임기 때 도입했던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으로 불리는 2025년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에 4조1천억 달러에서 5조 달러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덧붙여 트럼프가 촉발한 엄청난 이란전쟁 비용은 설상가상이다.  

미국은 작년에 유럽연합(EU)과의 교역에서 적자 2,188억 달러, 중국과는 2,021억 달러의 상품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다음 멕시코는 미국에 1,969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과도 1,782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캐나다와의 관계는 어떤가. 적자를 초래하는 국가 순위 중 유럽연합, 중국, 멕시코, 베트남에 이어 11위를 차지하는 캐나다는 같은 시기 46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이 중 대부분은 석유 수출에 따른 흑자). 서비스 무역을 포함하면 미국과 캐나다 간의 전체 무역 적자는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전 세계 적자의 불과 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나라 중 캐나다의 기여도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캐나다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거기엔 훨씬 더 사악한 계획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애초에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힘"을 이용해 캐나다-미국 국경을 없애고,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가 캐나다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의 진짜 의도는 바로 그것이다. 

관세는 고통스럽지만 국가로서 우리는 트럼프의 혐오스러운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미국 방문을 연기하고 미국산품 배척하자. 일시적이지만.  (토론토스타 9월30일자 '오피니언'에서)

 

www.koreatimes.net/오피니언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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