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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이의 묘비명 : 지소미아 (1)
KimChangSoo (beddoe6**@gmail.com) / 조회 : 497 / 추천 : 1 / 비추천 : 3 / Nov, 21 22:11

내일 GSOMIA 최종 결정이 된다. 

1. 국민의 여론이 50% 이상이 폐지를 찬성을 한다.

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소미아에 관심이 없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중국 포위 전략으로 지소미아를 유지하기 원한다.

3. 이미 청와대는 지소미아 폐지시 일본과 미국에 대한 계산을 미리 다했다고 한다. 일본이 무역 제재를 철회를 하면 언제든지 지소미아는 재개가 될수 있다.

4. 일본이 지소미아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한반도 진출 하려는 것이다. (숨겨진 핵심)

5. 주한미군 방위비 5배 인상요구로 진보.보수 관계없이 트럼프의 횡포에 반대를 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혜훈의원이 일본놈인 주한 미대사 해리스에게 불려가 20번이 넘게 방위비 인상 요구를 들었다고 방송에 나와 떠들었을까)

6.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정책은 장기적인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정책에서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 서려는 것이다. 

7. 미국 의회에서 다음달에 미군 2만 8천명 이하로 감축하는 법을 통과 시킬 예정이다. 즉 주한 미군 철수는 없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 애초에 일본 아베 정부가 종군 위안부와 근로자 배상 문제를 이슈로 무역 재제를 했으면 우리가 불리했지만, 전략 물자를 이유로 들어 명분에서 아베 정부는 빼박이 됬다. 

현재 유일한 탈출구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보상 방법을 일본과 한국이 수용하고 새로운 협정을 맺는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것이다. 지켜보자.

 

다시 알아두자. 지소미아는 2014년 체결한거임. 뭐 엄청 대단하게 오래된 협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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