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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의 기본소득(보편적 복지)이란 것에 대한 내 생각
heyjude (hidavi**@hotmail.com) / 조회 : 487 / 추천 : 0 / 비추천 : 0 / Feb, 10, 01:15 AM

나의 정치적은 생각은 ……

이 사이트에서도 태극기 어러신들의 극우적인 생각에는 거의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문통이 하는 좌파정책도 할 수 있는 아직 도를 벋어났다고 생각을 안 한 편이고요

나름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니까 한국사회 전체가 좌클릭을 한 것 같고요

그러한 좌측에서 이재명지사가 헤게모니를 잡는 분위기 입니다

내생각에는, 대선까지 이런식으로 간다면 이재명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40-50프로는 되보입니다

 

이지사의 핵심 경제경책 또는 정치 정책은 “보편적 복지”이더구만요

국민에게 기본소득 보장 같은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국민전체”에게 기본적으로 얼마 (50만원이 되었던지 또는 더 이상의 액수도)를 매월 현찰로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1. 이러한 보편적인 복지 (전국민 현금 살포)는 전세계 최고 복지국가인 북유럽이나 캐나다에서 꿈도 못 꾸는 정책이지요 왜냐?

현실세계에서 재정을 못 마련하니까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요

복지국가인 캐나다를 예를 들어보지요

캐나다는 학생들에게 OSAP같은 학비보조 프로그램, OHIP, 노인연금 등으로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을 주지만 전국민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 학생 같은 취약 계층 위주이고요

물론 건강보험은 전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봐서 전국민에게 공짜이고요

 

  1. 이지사는 이러한 엄청난 복지를 말하면서 증세는 이야기 하더구만요

유승민의원이 말한 것처럼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다”가 현실이잖아요

캐나다와 북유럽이 강력한 예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이런 복지를 유지할려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지는 캐나다 사시는 분 모두가 아시잖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1. 운동권출신의 원 제주지사도 재원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금 살포를 할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세금 인상 말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지요

이지사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력이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하고 “증세”도 없고 재원을 마련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능합니까?

--------------------)단 한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부가 엄청난 돈을 빌리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미래의 세대가 이 돈을 갚아나가는 것이지요

나는 예견합니다 이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보편적 복지(전국민 현금살포)을 하면서

증세도 안 될 것 같고요 심지어 “경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이지사는 일단 엄청난 돈을 빌려서 각종 일은 벌려서 국가 사업을 벌리고 해서 증세도 없겠지요 문제는 이지사가 퇴직후 5년 10년후에 빌린 돈 갚을 때가 되면

후세대가 고통 받을텐데요

  1. 현대 경제학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향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다시말하면 개인과 기업등에서 효율성 (efficiency)향상을 경제 개발의 최고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지요

문제는 보편적 복지(전국민 현금 살포)는 개인과 기업등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현금 살포는 그냥 먹고 끝나니가 그런것이지요

교육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가난한 학생에 OSAP같은 프로그램으로 등록금 보조를 하는 것이고요

 

경제학에서도 현금 직접 살포는 경제 효율성(efficiency) 을 왜곡 시킨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보험이나 농업인에게 주는 직불제(농업인에게 1년에 얼마를 주는 제도로서 유럽몇몇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실업보험은 설령 약간의 경제 효울성 저하가 있더라고 최악의 상황이 실직자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 국가가 감내하는 것이고요

또 실직자는 국민전체에서 차지하는 페센티지가 단지 몇프로 정도니까 국가가 감내할 정도고요

농업의 직불제의 경우는 자국의 농업이 다 망하면 전시 같은 경우에는 더 욱 어려워지니까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 농부에게 직불제를 시행하는 유럽 국가가 있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업인은 국민의 몇프로뿐이 소수입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에게 현금 살포를 한다면 여기서 오는 경제의 비 효율성은 어마 어마한 량이 되겠지요

 

내생각에는 진짜로 국민 복지를 원한다면 캐나다처럼 의료보험 공짜, OSAP 수준의 학생 등록금 보조제도, 각종 실업보험 완비와 노인연금 향상등등해야지

왜 전국민에게 현금 살포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캐나다 같이 선택적 복지(학생, 노인층, 저소득층)만 주면 받는 표가 국민의 일부이고 보편적 복지를 하면 더 많은 표를 얻어니까 더 이러는 것 같은데요

 

  1. 이지사는 보편적인 복지랑 선택적 복지(캐나다가 하는 것처럼요)을 동시에 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니 좌파정권인 문통정권도 증세없이 선택적 복지 향샹도 겨우 겨우하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요?

 

  1. 이지사가 나름 능력은 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MB가 서울시장시절에 서울시 버스노선조정을 했어요 이것은 수 많은 버스회사가 단체의 이익을 참 슬기롭게 조정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래서 난 MB가 경제도 왠만큼 할까 싶었어요 기적을 만들수 있을까 싶었던 것이죠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랬어요

설령 작은 서울시에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고 큰 나라 경영에서 “기적”은 없었던 것이지요 순리데로 이루어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지사는 “정치”로 이루겠다는 하는데 큰 나라 경영에서 순리대로 하는 것이 한 방에 기적 같은 것은 없습니다

 

  1. 이지사가 보편 복지 운운하니까 나경원씨가 1억 운운합니다 이지사는 핵심지지가 국민의 두자리 숫자만큼이나 있어니까 이것 믿고 하겠지만 나경원씨는 짝통 이재명이 되겠다는 것인지…..

 

 

다시말하면 캐나다 와 북유럽 국가에서 못하는 것을 이 지사는 당신은 다 할수있다고 하는데…기적을 만드는 능력이시네!!!!

 

P.S.

이지사의 재원확보 방법은 절약을 통해서 마른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짠돌이 작전으로 일정량을 "짦은 기간동안"은 만들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약을 통한 재원확보는

  1. 액수가 한계가 있을뿐더라
  2. 장기간에 걸처서 할수 있는 방안이 아니지요

수많은 서구 복지국가들이 보편적으로 복지(전국민 기본 수당이란 방법)으로 못 하는 이유가 위 2가지 문제를 해결 못 했지때문이지요

 

혹자는 성남이나 경기도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지않나하고 하겠지만요

이러한 성공은 작은 경제규모 (성남,경기도)에 일시적으로 만든 작은 성공이고

큰 나라에서 장기간에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렇게 쉬우면(단지 국가가 절약하는 방법만 해결한다면)

북유럽의 복지국가가 왜 못 하겠습니까?

 

MB의 예처럼 작은 경제 규모에서 일시적인 성공(서울시 버스노선 조정 같은)을 거두었다고 

큰 국가에서 “장기간” 성공을 거두는 것은 무리인 이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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