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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군의 libel and slander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octopus (ssookjjak**@gmail.com) | 조회 : 1461 | Jul, 24, 11:51 AM

^영어 좀 한다는 이런 생퀴들이 하는 코스는 뻔하다. 직장이나 공무원 한다고 즉 영어 좀 한다고 목에 힘주다가 비번에 새로 이민온 가족들 영어 번역, 관공서 서류등 도와준다고 삥 뜯고 주말에는 정착 서비스한다고 삥뜯고 영어 못하는 교민들이 교통 티켓 받아 법정에 가면 통역해준다고 삥뜯고 아퍼서 병원에 가면 또 통역해준다고 삥뜯고 아이들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해야 한다면 같이가서 또 삥뜯고...^
뭔말을 주절 거리는지 이해가 난감한데 추론컨데 창구가 '처음 이민와서 영어를 몰라서 영어를 아는사람이나 이민소개업자로 부터 도움를 받앗는데 이제 그나마 콩를리시로 의사를 통할 만 하니까 그 돈이 아깝다' 이 말씀이신거로 해석되는데 똥싸러 갈 때하고 똥싸고 나온후의 심정이겟지. 그래도 통역들이 통역을 잘 해서 영주권 받았는데 고마워 해야지. 최근에 온 모양인데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병원에는 한국의사, 간호원, 기술자 들이 많아서 가끔 무료로 봉사하는데, 봉사 받고도 창수 처럼 감사할줄 모르고 정부에 불평을 해서인지 병원측도 나몰라라 하고 있어. 돈 많이 갖고 온 이민자에게는 네 돈으로 해결하라는 거야. 맞는 말이지.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통역을 사서 하는 수도 있고. 나의 경험인데 하밀톤 근방에서 조기 유학온 애가 급우들이 짱꼴라라고 하도 놀려서 "창수처럼 욕지거리를 하는데, 그중에 "너, 죽어" 라는 소리를 한거야. 그 때쯤은 영어도 좀 들어서 알기 때문에 "I will kill you" 뭐 이런 소리를 한거야. 그 전에도 창수 처럼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욕하고싸우고 한적은 있어서 정학도 받고 그랬던거 같에. 근데 "I will kill you". (너 죽어) 이소리로 경찰에 보고 되어서 경찰에서 살인기도 (attempted murder) 입건되고 경찰에서는 얘가 왜 그러나하고 정신병원에 보네 정신병원 신세좀 진 적이 있는애야.
창수가 철이 없고 무식해 경험이 얕고 무식해서 그러지만 가끔 문제가 심각해져. 창수가 걸리는 명예회손 법은 우선 형법이야. 민법일 꺼 같지? 천만에 그것은 캐나다 형법 즉 Canadian Criminal Code에 걸려. 못 믿겟지. 여기 가봐.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6/section-298.html#:~:text=298%20(1)%20A%20defamatory%20libel,concerning%20whom%20it%20is%20published.영어로 된 법전을 읽을 실력이 안되겟지만 쉽게 해석해 줄게. 명예회손은 통틀어 defamation 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분류를 하면 글 (in writing) 로하는 것은 libel 라고 하고 말로 하는 것은 slander 라고 하지.
여기서 일단 유죄를 받으면 창수한테 모욕을 받은 사람이 민법에 의해 손해 배상 소송을 하지. 부르는게 값이야. 웰페어 받는신세가 이럴 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창수 처럼 조그만 담배가게 하는 사람에게서 무슨 돈이 나와? 그러니까 재산팔아 보상하고 마는 거지. 그렇다고 돈이 없으니까 대신 감옥 가겠다고 해봣자 안 통해. 대신 판사가 감옥 1개월 or 보상금 백만불이라고 나왔으면 1 개월 감옥에 가던가 모든 재산 정리해서 이민와 담배 팔아 벌은돈으로 평생 갚는 거지. 그게 좋을 거야. 뭐 감옥에야 가셋서? 우선 상대방이 경찰에 보고하면 검찰이 보고 영장을 보내지. 창수 같은 사람은 이때 쯤이 되어야 뜨끔하고 다른 방법을 구하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고 고민하지. 자마이카 며느리는 난감할 거야. 흑인들 한국에서 좀 차별해? 그래서 할 수없이 변호사를 사는데, 변호사가 펜든 도둑이야. 부르는게 값이지. 그리고 창수처럼 콩글리시로 주절주절되면 변호사비 박아지로 씨워. 뭐, 변호사 안쓰고 감옥가는 수도 있지만, 약은 변호사들이 꼬시지. 감옥가서 어떻게 사냐, 그냥 상대방하고 타엽하라고. 그러면 또 시간 끌어 편지한장 쓰는데 백불, 모임에 한번 갔다 오면 점심 피자값, 주차장값, 커피값에 뭐다 뭐다 해서 청구하지.
감옥에 가면 어떤지 알아? 피자는 먹기 싫어서 안 먹을 정도야. 감옥에 나오는 음식도 영양사가 다 검사한거야. 가끔 건강검사도 하고, 하다 못해 정신병도 검사해줘. 그리고 창수 처럼 깐죽대다가 영창 동료들, 주로 덩치 큰 애들한테 매일 줘 터지고, 빵셔틀 해줬는데도 밤에는 돌림탕 강간 당하지. 죽고 싶은 맘이 들거야. 매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간수들을 많이 알거든. 갸네들 한테 직접 들은 거야. I heard it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you see? (take it easy. horses 왜 s자가 둘니야고? 여러번 들었으니까) 내 말 들으면많이 도움이 될거야. 아마 창수경우에는 그 전에 그런정도의 대접을 받아 본적이 없을거야.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도 나와.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범죄로 감옥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으면 알겟지. 들어가서 열심히 일 하던가 자원해서 노역을 하는 것을 권장해. 그러면 잘 먹어서 살이 쪄 출옥후에 옷을 다 바꾸어야 할 처지는 면할 테니까. 너는 거기다 가중처벌을 받아. 네가 나한테 연장자를 모욕했는데 화도 안나냐? 고 꼬장 꼬장 까불었잖아. 연장자가 하급자한테 모욕을 받으니 화나지? 하면서 주절 주절 했잔하. 뭐 나야 네가 인생에 열등감만 받고 살아서 복수심으로 그런거라 똥 밟은 거라 생각하지만, 수 많은 사람이 방문해서 읽었잖아. 알면서도 모욕을 하면 가중 처벌되는거 알아? 죽일 의도가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죽인거 하고 화가 나서 죽인거가 다르듯이. 단지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어. 창수가 너무나 열등감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바람에 그랬다. 조금 양형에 참고는 되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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