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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안에서 탈북민에 관한 난민지위한 관한 법적 이슈(한국일보가 진짜 중요한 법적인 포인트는 전혀 설명을 안 해주니까 내가 설명하지요)
heyjude (hidavi**@hotmail.com) | 조회 : 2003 | Oct, 14, 03:22 PM

한국일보는 왠지 탈북민이 캐나다정부가 난민으로 안 받아주는 이유(특히 법적인 이유)을 전혀 설명을 안하고 캐나다 정부가 탈북민에 친근하지 않아서 뉴앙스를 흘리고 법적인 이슈은 전혀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법적인것을 중심으로  설명하지요

 

한국일보에서 난민들이 난민 신청서에서 한국에 들러서 온 것을 숨긴 거짓말(한국에 간 적이 없다)을 했지때문에 난민 또는 캐나다 이민 자격 결격으로 난민 신청 기각이라고 하는데요—--)물론 난민 신청서에 거것을 쓴다면 결적 사유이지만 가장 핵심적이 사유는 아닙니다

 

핵심은.

캐나다 난민법을 보지요

탈북민은 기본적으로  난민법상의 난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난민법에는 ‘난민이 벌써 다른 나라에서 settle을 했다면 난민 지위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예외는처음에 Settle 했던 나라가 난민에 각종 위험,테러등 공격을 가했다면 서류상으로 setttle 했더라고 실제로는 settle한 것이 아니다고 간주합니다 아직도 난민 자격이 유효하지요

—----)그래서 탈북인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남한에 차별이 심해서 한국에서 도저히 살수없었고 그래서 남한에서 settle한것도 아니라서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도 가능하는 논리이고요 

아래는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 관련 조항이고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refugees/help-outside-canada.html

 

이민신청서에서 거짓말을 하면 거의 탈락이지만 난민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한국에 간 적이 없다) 일반 이민에 비교해서 거짓말에 관해서는  좀 더 봐줄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한국 사회가 난민을 못 살게하는 정도의 비정상적인 사회냐’ 것이 되겠지요 이것이 받아지면 난민전체가 받아들일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차별을 하는가가 아니고요 ‘사람이 못 살정도고 차별’하는 가 입니다  적당한 정도(?!) 차별은 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협박, 집단린치, 집단 강간등등 엄청난 폭압 또는 이에 준하는 차별'정도는 되어야 난민자격을 유지하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3세계의 못 사람들, 소수민족등이 상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난민 자격에 해당되는 극심한 차별은 상당히 드물어요 적당한 차별까지 난민 자격이 된다면 몇년안에 캐나다에 2000-3000만명을 받아줘야 할걸요!

 

캐나다는 심지어 90년대부터는 한국은 차별등은 난민이 생겨나는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한 상황에서 ‘차별이 난민 자격을 충족할 정도’인가 허들을 못 넘는 것은 당연하지요

 

거의 모든 전세계 국가(미국,한국도 포함해서요)의 난민법은 캐나다랑 비슷한  

‘난민이 벌써 다른 나라에서 settle을 했다면 난민 지위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여기서 예외가 있는 처음에 Settle 했던 나라가 난민에 각종 위험,테러등 공격을 가했다면 서류상으로 setttle 했더라고 실제로는 settle한 것이 아니다고 간주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차별 당해서 한국에서 settle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이 ‘난민을 발생할 정도 극심한 차별’을 하는 국가는 아니라고  법적인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settle을 했지만 차별 받아서 실제로는 settle을 못 했다는 것은 전세계 어떤 나라에서 씨알도 안 못 먹히는 무모한 도전일뿐이고요

캐나다가 이 논리를 인정한다면 2-3년안에 2000-3000만명이 난민이 캐나다에 올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년안에 몇억명의 난민이 올것입니다 

 

탈북인들이 말한 차별이 정도는 난민이 될 정도의 극심한 차별이  되기는 어려운 태생적이 문제가 있는 것 뿐이고 각국의 정부(캐나다정부도) 꿈적 할리가 없잔아요!--------)결론적으로 이 조항은 탈북민이 난민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하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계에서 탈북인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졌고 캐나다에서 2000년정도부터 몇년전까지 난민으로 받아들여졌지요 어떻게 된것인가요/

캐나다 정부를 비롯해서 각국의 정부가 북한 난민이 한국에 settle 했는가를 확인을 못 한 것이지요 이것은 2가지 프로세스인데요

  1. 캐나다 정부(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정부가) 한국정부에 북한 난민이 한국에 settle 했는가 문의를 안 했을수도 있고요

  2. 캐나다 정부가 한국 정부에 문의를 했다고 해도 한국 정부 답할 의무는 없잖아요 한국 정부 답을 안 해주면 캐나다는 탈북인이 한국을 경우 했는지는 알수 없고 그냥 난민 신청서만 믿수밖에요


 

그리한데 이떤 시점에서 부터 캐나다정부가 한국정부한테 탈북인이 한국에 거주했는가 물어면 한국정부는 아주 꼬박꼬박 ‘성실하게’ 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좌파정부에서,우파정부에서요)그리하여 캐나다에서 탈북자는 추방령이 시작 된것이고요


 

그런데 캐나다는 전부 탈북인을 추방할수밖에는 없는가인데요

난민법(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하게 이 부분이 있어요) 인도주의 관점에서 예외 조항이 있어요 

비록 난민자격에는 좀 미치지만 인도주의적으로 참작해서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탈북인 아들이 심장수술을 해서 캐나다에서 계속 follow-up해야하는 인도주의적 일이 생겼다해서 난민자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경우은 탈부인 지도자가 탈북운동의 너무 심하게 해서 한국정부(특히 좌파정부)랑 척이 져서 한국 입국시 안기부들으로 감시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캐나다 정부가 예외로 인정할수있겠지요 

 

이 조항은 탈북인들이 해볼만가 조항이지요

문제는 이 조항은 캐나다 정부의 ‘재량권’에 달려있는것이지요 캐나다정부가 탈북  난민을 좋게 봐줄경우에 최대한도로 크게 인도주의적 예외를 해석 할것이고 깐깐하게 본다면 거의 100프로가 가깝께 추방 할수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의 추세를 해석하면 캐나다 정부가 상당히 많은 인도주의적 예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조성준의원님이나 캐나디인 탈북인권운동가들이 활동이 일정정도 인정되어서 가능하다면 인도주의적 예외조항을 인정할려는 노력하는 것이 내눈에도 보입니다

(조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의 사항이 난민법의 기본적인 흐름이고 이런 난민법에 의하여 탈북 난민이 프로세스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난민법은 전세계의 기본적인 것은 비슷하더구만요 

미국것도 캐나다 것이랑 비슷하고요



 

p.s.기사 댓글에 탈북인에게 멕시코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하게 되면 미국이 난민으로 잘 받아줄것처럼 이야기 하는데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의 난민법도 캐나다의 난민법이랑 기본을 거의 같습니다 특히 제3국에 settle을 하면 난민이 아니다는 것은 똑같이 있고요 결국 인도주의 예의 조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다시 말하면 한국 통해서 오면 미국 정부 입맛에 따라서 아주 일부만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이 미국은  북한인권법등이 있어서  탈북인에게 난민 지위를 쉽게 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탈북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인권법이 한국에서 settle한것은 실제 settle 한것이 아니라고 하면 탈북인들 40-50프로 미국으로 갈것요!

만약 미국에서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 안되면 영주권도 없고요 그리고 밀입국한 경우에는 입국기록도 없지요 비자 만기되어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은 결혼 등으로 정식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입국 기록도 없이 불입국자는 결혼을 불체자고요 단지 대사면령(pardon)만이 합법신분으로 변화시킬수가 있어요 참고로 미국에서 대사면령이 내려진 것은 레이건 정부시절(80년중반)이니까 대사면령만 기다리는 불안한 신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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