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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tution Orders (환급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canadanewseo**@gmail.com) | 조회 : 1439 | Dec, 23, 01:56 PM

Restitution Orders 라는 게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 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변상해주라는 법원의 명령!

여러 해 전에 김치맨네 편의점가게에 들어온 도둑이 잡혀 재판 받았고
그 녀석이 훔쳐간 상품 가치를 배상받았던 적 있습니다.

 그 성범죄자 김상훈 관련 기사에 의하면...
피해자 L씨는 그 녀석의 협박에 의해 '수백만원을 빼앗겼다' 했는데...
그 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What is a restitution order?

A restitution order requires the offender to pay the victim for financial losses the victim suffered because of the offender’s crime. Restitution can only be ordered for losses up to the time the offender is sentenced. It is part of an offender’s sentence and can be a stand-alone order or part of a probation order or conditional sentence.
A Victim’s Right!

The 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 came into force on July 23, 2015. This Act gives every victim the right to have a court consider making a restitution order when deciding the offender’s sentence. If the offender doesn’t pay the restitution order, a victim also has the right to register the restitution order with a civil court and seek to enforce it as a judgment through that court......

https://www.justice.gc.ca/eng/cj-jp/victims-victimes/factsheets-fiches/restitution-dedomm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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