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세Tariff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관세tariff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주요 소비재에 대한 현재 관세는 어떠한가?

통관세, 약칭 관세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국을 떠나는 수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일 수도 있다.  

관세부과는 수입품에 대한 가격을 높인다. 수입업자가 모든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중국산 초소형 전기차 'E200'. 연합뉴스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관세 25% 인상을 이미 선언했다. 중국자동차 등 중국산에는 100% 부과를 공언한다. 

캐나다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은 “설마”하다가 관세폭풍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겁을 해서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한다. 트럼프 의도는 자국산 보호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간 관세전쟁을 유발한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관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트럼프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가간 긴장과 대립을 알 수 없다.    

우리는 관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종류

관세는 또한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국산품 제조와 소비를 장려한다.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특정관세(Specific tariffs):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 예: 수입차에는 차종이나 가격 불문, 대당 1천 달러 세금 부과 

종가관세(Ad valorem tariffs): 품목가격에 따른 고정 세금. 예: 수입차 가격에 따른 %로 부과

관세 부과의 영향

수입품의 판매가격 인상(관세만큼 오름)

국산품 증가(수입품 대체를 위해)

수입량 감소 초래(국산품 구매에 따라)

수입 국가의 재정수입 확대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넘을 때 수입국 정부가 징수한다. 관세액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주요 소비재에 대한 현재 관세

2024년 12월 현재 관세율은 제품에 따라, 또한 관련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다. 관세 상황은 복잡하며 진행 중인 무역 협상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자주 변경된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자동차: 미국은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특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 

손목시계: 미국은 무역협정 체결국이 아닌 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입 손목시계에 51% 관세를 부과. 

의류: 원단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관세를 5~ 32%까지 다양하게 부과. .​

중국산 전기차에는 지난 10월1일부터 100% 관세를, 중국산 강철과 알루미늄에는 지난 10월22일부터 25%의 관세를 물린다. 캐나다정부는 이외에 전기차 배터리, 세미콘덕터, 태양광패널, 중요 광물에 대해 관세인상을 고려중이다.  

미국은 여러 중국산에 대해 관세를 올렸다. 소비자상품, 산업용 기계류, 컴퓨터와 관계 기기 등이 대상이다. 

고려 사항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북미3국 무역협정 USMCA에 따라 3국간에는 관세가 일반적으로 낮거나 아주 없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다르며 특별한 관세가 부과된다. 이것은 최근 몇년간 논쟁거리였고 트럼프의 미국대통령 취임과 함께 더욱 치열하다.  

유럽연합EU은 자체적인 관세 체계를 유지하며, 무역협정 체결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한다.  

관세율은 정부 정책과 국제 관계에 따라 빠르게 변한다. 

관세가 소비자 국민에게 주는 영향은 종종 역진적이다. 즉,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부담을 준다. 관세가 광범위한 소비재의 가격 인상을 유발,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설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율 100% 적용’이라는 의미는 차가격에 똑같은 액수의 관세를 또 부과한다는 뜻이다. 

예:  

중국산 전기차 가격 10만 달러   

관세 10만 달러(가격의 100%)

관세 부과 후의 전기차 판매가격 20만 달러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10월 이전까지는 6.1%였다. 캐나다는 이를 100%로 올릴 예정이다. 그러므로 중국차는 사실상 캐나다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가 어떤 보복대응책을 마련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의 보복은 캐나다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부가 이를 전부 부담하지 않는다면.  

통관세 100% 부과 전 캐나다차도 그만큼 저렴한 값으로 생산할 수 없는지. 자동차산업만 보호육성하고 국민의 주머니는 고려하지 않는가. 국민이 선택할 전기차 종류를 몇 가지 안되는 국내산으로 제한하는가.

소비자들이 관세정책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이것은 또한 강력한 소비자보호단체 등장 또는 건전한 야당이 요망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