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탄핵 선고 못 하고 나가는 게 가장 두려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문자 폭탄이나 국회의원의 항의는 두렵지 않았다”며 “탄핵심판 선고를 못 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8일 경북 경산시 대구대 경산캠퍼스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경산=뉴스1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대구대 사회과학대학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강을 하며 이같이 당시 심경을 밝혔다. 이번 특강은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초청으로 이뤄졌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그처럼 중대한 문제를 해결 못 하고 나가면 내가 어떻게 거리를 다닐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탄핵 선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평의에서 인용론과 기각론을 준비했고, 토론을 거쳐 인용론을 10회 이상 수정했다”며 “기각론과 인용론의 문제점을 모든 관점에서 검토한 뒤 재판관들이 4월 1일에 표결했는데, 그날 만장일치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도 내놨다. 문 전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예산을 깎고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회를 찾아가고 여론을 환기하는 등 그것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력을 동원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나”라며 “국회에 대한 존중도 없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절제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