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스테이빌리티 AI에 저작권 소송

런던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기업 스테이빌리티 AI(Stability AI)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사진 에이전시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영국 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맞붙었다. 이번 재판은 생성형 AI 산업에서 저작권 문제를 다투는 첫 본격적 소송으로, 재판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스테이빌리티 AI가 개발한 이미지 생성 도구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이 게티이미지의 방대한 사진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AI 학습에 활용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게티이미지 측은 스테이빌리티 AI가 자사의 사진을 대규모로 노골적 침해했다며, 이를 엄청난 규모의 무단 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CEO 크레이그 피터스(Craig Peters)는 2023년 인터뷰에서 AI 학습을 위해 창작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며,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포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게티 측 변호인 린지 레인(Lindsay Lane)은 10일 법정에서 이번 소송은 기술산업과 창작산업 간의 대립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단순하고 명확한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작물의 라이선스 계약은 AI 성공에 있어 핵심이라며, AI 기업들이 대가 없이 콘텐츠를 사용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게티는 AI 산업이 긍정적인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AI 모델 개발자들이 지식재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정당성은 없다고 밝혔다. 게티 측은 스테이빌리티 AI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수많은 이미지를 수집했지만, 그 이미지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 여부에는 무관심했으며, 워터마크가 있든 없든, 외설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는 데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레인은 이번 재판이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했다.

스테이빌리티 AI는 모델 학습이 기술적으로는 미국 아마존 서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영국 법원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와 유사한 저작권 소송이 정식 재판까지 진행된 사례는 없다.

게티이미지가 자사 사진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생성형 AI 기업 스테이빌리티 AI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

스테이블 디퓨전은 독일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Ludwig Maximilian University of Munich)와 미국 뉴욕의 런웨이(Runway)가 공동 개발한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스테이빌리티 AI는 모델 학습을 위한 서버를 제공했다. 이후 스테이빌리티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초기 버전이 학대성 성적 이미지 생성에 사용된 것에 대해 런웨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신 버전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후 페이스북 전 대표 숀 파커(Sean Parker) 등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파커는 과거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온라인 음악 서비스 냅스터(Napster)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테이빌리티는 CEO 에마드 모스타크(Emad Mostaque)의 사임과 주요 연구진의 독일 신생 기업 ‘블랙 포레스트 랩스(Black Forest Labs)’ 이탈 등 내부 문제와 소송, 기술 오남용 등의 위기를 겪어왔다. 블랙 포레스트 랩스는 경쟁 이미지 생성 AI 도구를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