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 인상 통고 받았나요

주정부가 주는 고용보험 지급액 올린다

근로자·세입자가 알아둘 사항 - 새해부터

1.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 실업보험) 지급액 인상

1월1일부터 시행. EI는 온라인이나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에서 신청한다. 승인까지 보통 4주 이상 걸린다.

2. 거주주택 임대료

임대료 인상에 관한 규정은 다소 복잡하다. 세입자들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주거임대법(RTA)의 적용 여부

◆추가 서비스나 공간에 대한 임대인과의 합의 여부

◆임대인의 연간 가이드라인 초과 임대료 인상 신청 여부

◆거주 중인 건물이나 유닛의 연령

◆임대인의 연간 가이드라인 초과 임대료 인상 신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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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의 내년 월세 인상 상한선이 2.5%로 결정됐다. 프리픽 이미지

*임대료 인상에 관한 일반 규칙

임대인(landlord: 집주인)은 세입자 입주한 지 12개월 후부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단, 세입자(tenant)가 임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주인은 그 후부터 1년에 단 한 번씩만 집세를 올릴 수 있다.

주거임대법 RTA: 모든 세입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 화장실과 부엌을 주인이나 그 가족과 공동 사용하는 세입자는 임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가 집세 인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경우 주인은 마음대로, 아무 때나 집세를 올릴 수 있다. 집주인은 집세 올리기 최소 90일 전 인상액을 세입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

연간 임대료 인상에는 제한이 있다.

온타리오주정부는 내년도 인상액을 올해 집세의 최고 2.5% 이내로 한정했다. 집주인은 집세를 이 이상 올릴 수 없다. 집세 분쟁이 있는 경우 지역별 법률안내소(Community legal clinics)나 법률조언 민간간단체 CLEO가 도울 수 있다.

주인이 불법적으로 집세를 올렸다면 세입자는 Landlord and Tenant Board's Form T1 용지를 사용, 환불 요청한다.

예: 집주인은 1월1일부터 집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난달 3일까지 인상을 서면 통고했어야 유효하다. 주인이 집세를 정부 지정액 이상으로 올리려면 소유주·세입자위원회The Landlord and Tenant Board(LT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LEO: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를 의미. 온타리오 주민에게 법률정보를 무료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가족법,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권리, 고용문제, 사회적 지원, 이민 등 다양한 법적 주제에 관련된 문제를 자료제공으로 돕는다.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