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정부, 제5법안 추진 강행

4일 오후, 온타리오 주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온타리오 보호법(Protect Ontario by Unleashing Our Economy Act)’이라 불리는 제5법안(Bill 5)을 통과시키며,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 및 시 차원의 법률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해당 법안은 특히 광산 개발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 대응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통과 전후로 원주민 공동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주 의회에서는 다수의 원주민 대표들이 야유를 보내며 항의했으며,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Doug Ford)는 최종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포드는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국법무시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민 측은 해당 법안이 자신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도로, 철도, 광산 등에 대한 봉쇄 시위를 예고했다. 이에 포드는 법을 어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경고했고, 법 집행은 온타리오주 경찰 또는 지역 경찰이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라 지정된 특별경제구역에서는 경제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기존 법률이 중단될 수 있다. 포드 주총리는 북부 온타리오의 ‘링 오브 파이어(Ring of Fire)’ 지역 광산 개발을 예로 들며, 주 경제를 강화하려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 단체와 노동조합은 법안이 사실상 ‘무법지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 단체와 토론토 동물원은 멸종 위기 동식물 보호 조항이 제거된 점을 들어 심각한 생태계 위기를 경고했고, 보수당을 지지해온 농민들조차 농지 보호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대규모 개발을 위해 법률 정지 권한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법'을 강행해 원주민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CP통신

니슈나베 아스키 네이션(Nishnawbe Aski Nation)의 부총장 안나 베티 아크니피네스쿰(Anna Betty Achneepineskum)은 정부가 원주민의 요구와 입장을 무시한 채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미 늦었다고 밝혔다. 북부 온타리오의 키웨티눈(Kiiwetinoong)을 지역구로 둔 NDP 부대표 솔 마마크와(Sol Mamakwa)는 포드 정부가 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법안의 제3독회 통과를 막기 위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정부는 이를 신속 처리하며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시켰다. 이에 대한 반발로 원주민 사무장관 그렉 릭퍼드(Greg Rickford)와 광산장관 스티븐 레체(Stephen Lecce)는 지난달 말 법안에 ‘협의 의무(duty to consult)’ 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자유당의 위원회 전술로 해당 조항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포드 주총리는 협의는 중요하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원주민과 대화하겠다고 밝혔고, 만약 이들이 지분을 갖는 파트너십이 형성된다면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