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 폐지안 5-18로 부결

토론토시의 빈집세 폐지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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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대상이 돼온 토론토 빈집세 폐지안이 시의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CTV 방송 사진

빈스 크리산티 시의원이 발의한 빈집세 폐지안은 18일 시의회에서 찬반 5-18로 부결됐다.

이날 시의회는 지난달 15일까지 빈집세 신고를 마치지 않아 수수료 21.24달러를 내야 하는 주택소유주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미 수수료를 낸 소유주들에겐 수수료를 환불하기로 했다.

최근 토론토시는 기한 내 빈집세 미신고자들에게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중 상당수는 실거주자였다.

이로 인해 시당국엔 이의신청이 폭주했고, 급기야 빈집셰 폐지안이 거론됐다.

한편 시의회는 전기, 수도 사용을 확인해 빈집세를 부과하는 등의 개선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적용된 빈집세는 연간 6개월 이상 집을 비우는 소유주들에게 주택가치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