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주범 단기숙박 규제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숙박업이 월세 인상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 받는다. 이에 따라 대도시 지방정부가 규제방안을 고려중이다. 

‘오버 투어리즘’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등 유사업체를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오버 투어리즘'은 지나치게 많은 여행객들로 시설이나 교통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말한다. 

주택 소유자들이 수익성 좋은 단기숙박업에 뛰어들면서 장기임대와 주택 매물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월세가격 상승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토론토의 단기 임대주택은 몬트리올 다음으로 많다.

뉴욕은 규제법을 제정, 7월부터 발효한다. 이탈리아 피렌체는 기존의 단기임대는 허용하지만 새로 등록하는 임대는 금지하기로 했다. 이탈리아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규제정책을 준비 중이다. 

뉴욕의 규제법에 따라 시민은 본인 거주지를 30일 이내 기간으로  임대할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뉴욕은 이를 근거로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욕주는 지금까지 단기임대에 대해 숙박세를 징수했으나 판매세는 면제했다.

숙박 중개업체 에어비앤비는 뉴욕 숙박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과 상충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피렌체는 매년 평균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지만, 뉴욕처럼 집값이 터무니없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앓았다. 피렌체 당국은 이런 현상을 막으려 가정집을 관광객 숙소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장기임대 주택에는 3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는 등의 세금 혜택으로 단기임대를 억제하고 대신 장기임대를 권장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