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자 강제추방, 제3국으로 확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 시 불법 체류자 대량 추방을 추진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난민 옹호 단체들은 미국이 국제 난민 조약의 서명국으로서 동의한 원칙들과 자국의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3국으로 이주민을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를 뜻한다.

미국이 국경에서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전 행정부는 트럼프 첫 임기 중 시행된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결을 겨우 얻어냈는데, 이 프로그램은 망명 신청자들을 미국에 입국시키지 않고 멕시코에 머무르게 하는 ‘이주자 보호 프로토콜’(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다시 부활시켰으나, 난민 옹호자들은 멕시코에서 대기하던 많은 이주민들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일부 이주민은 납치와 폭행을 당했고, 엘살바도르 출신의 소년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미국은 이주민의 출신국과 송환 협정을 맺지 않은 경우에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사전 통보 없이 제3국으로 추방하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최근 '가장 악질적인 인간들'을 추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보도에 따르면 실제 추방자들 중 상당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타리카로 추방된 약 200명 중 80명은 아동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출신이었다. 이들은 중앙아메리카 시골 캠프로 보내졌고, 코스타리카 정부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이들에게 3개월 체류 허가를 부여해 망명을 신청하거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추진하며 제3국과 협력하고 있으나,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 차베스(Rodrigo Chavez) 대통령은 협력 이유에 대해 “경제적으로 강력한 북쪽 형제를 돕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의 자유무역지대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솔직히 밝혔다. 이에 대해 난민 관련 국제기구는 이러한 협정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인권 침해를 용인하는 맞교환 거래'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코스타리카 정부는 이주민 보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코스타리카 이민청장 오메르 바디야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데 타당한 두려움이 있는 이주민은 절대 강제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호를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에도 약 300명의 이주민을 파나마로 보냈고,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동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파나마시티의 호텔에 격리되었다가, 이후 다리엔 지협의 임시시설로 이송되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이 파나마에서 임시 인도주의 체류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5월 6일 파나마 주재 미국 대사관 성명에 따르면, 이들 중 카메룬, 네팔, 방글라데시 등 출신의 81명이 다시 비행기에 탑승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맺은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이 제3국으로의 추방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당시 미국은 다리엔 지협을 통해 몰려드는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약 60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최근 미국 대사관은 파나마에 약 1,4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국 국민의 추방 문제는 특히 엘살바도르 사례에 집중되었다. 트럼프와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는 백악관 회담에서 자신들의 협력을 자랑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23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들이 낯선 국가로 추방된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없이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 중 하나인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진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미국이 엘살바도르에 최대 1,5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이민자들이 갱단 소속이라는 주장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제기되자 여러 판사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멕시코도 미국에 의해 추방된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400명 이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이들의 상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과테말라 대통령은 제3국 국민 수용에 열려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실제로 수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달 초에는 미국이 일부 추방자를 리비아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연방 판사가 이에 대한 계획을 일시 중단시켰다. 리비아는 유럽으로 향하거나 유럽에서 돌아오는 이민자에 대한 학대 사례로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워싱턴이 리비아와의 이민자 협정을 논의 중인 사실을 디스토피아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의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하난 살라(Hanan Salah)는 리비아 구금센터의 참혹한 환경을 지적하며, 난민들은 그곳에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르완다 외무장관 올리비에 두훙기레헤(Olivier Nduhungirehe)는 5월 초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추방자 수용 협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으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르완다는 오랜 독재자인 폴 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으며, 여러 인권단체들은 그의 정권이 반체제 인사와 정치적 반대자들을 불법 구금하거나 실종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르완다를 추방자 목적지로 고려한 첫 번째 국가는 아니다. 영국 보수당 정부도 르완다와 유사한 계획을 추진했지만, 영국 대법원이 르완다를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집권한 노동당이 이 계획을 폐기했다.

일부 정부들이 이민자를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적도 기니의 부통령은 최근 SNS에서 미국과 이러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적도 기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 중인 독재자가 통치하며,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상위에 늘 포함되어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5월 6일, 미국 정부 문서를 인용해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다른 나라에서 온 추방자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수천억 달러의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대해 비판했으며, 자신의 행정부는 그 대가로 '호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두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 투자 기금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