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자들 "우리가 세금 더 내자" 논쟁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애국적 백만장자(Patriotic Millionaires)’ 운동이 캐나다에서도 본격 출범한다. 이들은 자신과 같은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정부에 자산과 투자이익 과세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저소득층은 대부분의 소득에 세금을 내는 반면, 부유층은 배당금, 투자수익, 자본이득을 통해 과세를 최소화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세금 시스템이 보다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 G7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가 전 세계에 부자 과세 논의를 주도하자며 연구 결과 발표와 오타와 캠페인을 예고했다. 또한 새롭게 꾸려질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애국적 백만장자(Patriotic Millionaires)’ 운동이 캐나다에서도 본격 출범한다. CP통신

흥미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부유층 증세에 대해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과 온도 차를 보였다. 그러나 캐나다 '애국적 백만장자' 운동 측은 트럼프의 발언이 그리 놀랍지 않다며, "트럼프와 같은 부유층은 어차피 소득 신고를 피하면서 실제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운동에 참여한 캐나다 출신 IT 기업인 아비 브라이언트는 "살기 좋은 환경과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부유층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자산가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한때 자본이득 과세 강화를 추진했지만, 보수당과 경제계 반발로 취소했다. 특히 캘거리 상공회의소 등은 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반면, 세법 전문가들은 경제 타격이 과장됐다고 본다. 데이비드 더프 UBC 법대 교수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며, 실질적 세수 증대보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기부가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존 루폴로 캐나다 벤처투자자는 "강제로 세금을 걷기보다 자발적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부는 내가 용도와 대상을 결정하지만, 세금은 그 권한을 정부에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클레어 트로티에 애국적 백만장자 대표는 "기부만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부유층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캐나다는 2024년 통계 이후 빈부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트로티에는 "불평등 심화는 민주주의 위협"이라며, 자산가 과세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