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처방약값 인하 30일 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방약값 인하를 목표로 하는 새 행정명령을 12일(월) 서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제약사에 30일 안에 약값을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보건부에 지시하며, 불발 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약값을 책정하는 '가장 유리한 국가 정책(Most Favored Nation’s Policy)'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메디케어를 통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약품 구매에 지출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이는 미국 환자들에게 나쁜 거래이며, 연구개발을 위협해 결국 중국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방약값 인하를 목표로 하는 새 행정명령을 12일(월)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언스플래쉬

트럼프는 이미 첫 임기 말에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에 의해 시행이 막혔다. 이번 조치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전례 없는 수준의 의료비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약값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대상 약품에 한정된다. 민간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약값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이번 명령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약값 담합이나 가격 책정 문제를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세계 주요 부유국 중 약값이 가장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트럼프는 제약사를 겨냥해 "미국만 바가지 쓰고 있다"며, 업계의 정치 로비가 자신과 공화당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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