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내려도 된다?” 전문가들, 연방 주택장관 발언에 반발

그레고어 로버트슨 캐나다 연방 주택장관이 “집값이 내려갈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면서 주택정책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밴쿠버 전 시장 출신 로버트슨은 지난 4월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뒤 주택장관으로 임명됐으며, 기자회견에서 “더 많은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집값은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싱미들연구소(Missing Middle Institute)’ 설립자 마이크 모팻은 “중산층의 광범위한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면 집값 하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집값이 유지되며 임금이 연 3%씩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2005년 수준의 주거여건 회복에는 전국 평균 18년,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는 약 25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레고어 로버트슨 캐나다 연방 주택장관이 “집값이 내려갈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면서 주택정책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CP통신

모팻은 또한 “취약계층이나 노숙인을 위한 저소득 주택 확대는 환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중산층 주거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며칠 뒤, 마크 카니 총리는 같은 질문에 “집값이 캐나다인들에게 더 저렴해져야 한다”고만 답하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선거 공약이었던 신규 주택의 GST 면제와 지방정부 개발비용 감면 유인을 강조하며, “공급 확대가 집값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팻은 공급 확대 및 주택 건설 비용 절감에는 공감하면서도, “건설비가 줄지 않거나 집값이 정체되면 개발은 즉시 비수익 구조로 전환돼 착공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3개 정부 수준이 모두 주택 건설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셰 랜더 콩코디아대학 경제학자는 집값 하락의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연방정부가 주거정책의 결정권자가 되어야 하느냐에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규제 완화나 기술 인력 양성은 주로 지방정부 권한이며, 연방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은 핵심을 비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랜더는 또 어떤 정권이든 집값 하락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집값 하락은 곧 주택 소유자들의 자산가치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은퇴나 장기 재정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택 소유자 유권자는 수적으로 많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치인들이 임차인보다 주택 소유자의 표심을 더 중시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랜더는 “임차인은 지역구를 자주 옮기지만, 소유자는 그 지역에 머무르며 정치적 연속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캐나다 사회 전반의 주택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 소유는 꿈이고, 임차는 열등한 선택이라는 해묵은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주거 안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